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두잉이 입니다. 오늘도 상생임대인. 상생 임대인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결국 무주택자가 되어야 받는 혜택?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1주택자로 한정했던 상생임대인 인센티브를 다주택자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임대차3법이 세입자에게만 유리해 집주인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 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인센티브로 제시한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 임대인이 결국 무주택자가 돼서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어서 '유인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6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임차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