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과도한 세부담 완화 2. 금융 실수요자 지원 강화 3. 공급확대 및 규제 완화 1,2 번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3. 공급확대 및 규제 완화해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1) 연도별, 지역별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2) 청년 주거지원방안 마련 3) 분양가 상한제 및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편 4) 규제지역 재검토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지요. 1.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1) 주택공급 로드맵 - 연도별, 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➊ (현행) 그간정부출범초임기전반을아우르는종합공급계획 부재로수요에부응하는효과적인주택공급에한계 ➋ (개선) 입지·유형·시기별공급계획과구체적실행계획을정부출범 100일내마련→공급신뢰및시장..
